윤석열 / 전 대통령 / 사진=공동취재단

헌재 “헌법기관 훼손·국민 기본권 침해”…
윤석열, 대통령직 파면

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.
8인 전원일치 결정으로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이 됐습니다.
윤 전 대통령은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.

✔ 주요 판결 내용

• 헌재 “군경 동원해 헌법기관 훼손, 국민 인권 침해” 명시.
• 파면 사유: 헌법 수호 의무 위반, 국회 탄핵 인용.
• 파면 효력은 4일 오전 11시 22분부터 즉시 발생.

✔ 파면 후 변화

• 윤 전 대통령, 즉시 ‘전직 대통령’ 신분으로 전환.
• 한남동 관저 떠나야, 사저는 서초구.
• 예우 중 경호·경비만 유지, 공직 임용·현충원 안장 불가.

사진=공동취재단

✔ 조기 대선 일정

•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 실시.
• 유력 대선일: 6월 3일(화) 전망.
• 대선 후보 등록 마감: 5월 11일, 공식 선거운동: 5월 12일 시작.

✔ 향후 재판 일정

• 윤 전 대통령,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 예정.
• 첫 정식 공판: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.
• 정식 재판 시작 시, 피고인으로 법정 출석 의무 발생.

사진=공동취재단

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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